20일도 채 남지 않은 2025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각 후보들의 핵심 공약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세번째로,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금번 이준석 후보는 “효율적인 행정개혁, 지방자치 분권, 청년 도약, 규제혁파”를 골자로 10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아래는 그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한 요약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이준석 후보의 10대 핵심 공약 요약
1️⃣ 대통령 힘 빼는 정부, 일 잘하는 정부
- 19개 부처 → 13개로 개편
- 여성가족부, 통일부 폐지 / 교육과 과학기술부 통합 등
- 3부총리제 도입 (안보·전략·사회 부총리)
- 공수처 폐지 / 예산편성 기능 총리실로 이전
행정 효율화와 대통령 권한 분산이 핵심
2️⃣ 중국·베트남에 간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 리쇼어링 기업에 외국인노동자 규제 완화 혜택
- E-9-11 특수 비자 도입, 임금 차등 허용 (최대 10년)
- 외국인 노동자 적응 교육 및 정착 지원 확대
국가산단 중심 제조업 르네상스를 목표로
3️⃣ 법인세 자치권, 지방정부로!
- 법인세 30% → 지방세 전환
- 지자체별 세율 탄력 적용 (최대 ±50%)
- 법인세 경쟁체제 도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의 재정자율성 확대 유도
4️⃣ 최저임금, 지역 실정에 맞게 결정!
- 중앙정부 기준에서 ±30% 내외로 지자체가 결정 가능
- 광역지방의회에서 지역별 최저임금 자율 설정
- 복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무지 기준 적용
지역 간 생활비·임금 차이 반영, 실질적 분권 강화
5️⃣ 국민연금 개혁: 신-구 연금 분리
- 기존 연금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지출 억제
- 신규 가입자부터 확정기여형 연금 제도 도입
- 구연금 재정엔 국고 조기투입 및 과지급 정비
낸 만큼 받는 투명한 연금 구조로의 전환 제안
6️⃣ 교권 보호: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 교사 민형사 소송 → 교육청이 법률대리
- 허위신고자 처벌 강화
- 학교 내 학습지도실 + 학생생활지원관 의무 배치
교사 권위 회복 및 학급 붕괴 방지 대책
7️⃣ 청년을 위한 든든출발자금 (최대 5천만 원 대출)
- 1.7% 고정금리 / 5년 거치, 10년 상환 / 취업후상환 가능
- 학자금 대출과 전환 가능
- 용도 제한 + 사후 지출 관리
보호종료 아동, 고졸, 대학중퇴 청년도 포함된 전방위 청년정책
8️⃣ 병사도 장교 된다: 현역 장교 선발 개혁
- 입대 후 4주 군사훈련 → 우수자 장교/부사관 선발
- 단기 복무 간부제(총 2년) + 복무 후 등록금 전액 지원
- ROTC 미달·간부 기피 문제 해소 목표
복무도 하고 학비도 해결하는 복무모델 제안
9️⃣ ‘규제기준국가제’ 도입으로 규제 혁파
- 해외 선진국 기준 제시 → 국내 자동 적용
-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 신설
- 규제샌드박스보다 폭넓은 특례 인정 (최대 10년)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환경으로 스타트업·신산업 유치
? 과학영웅 우대제도: 과학성과연금 + 패스트트랙
- 노벨상 등 고성과 연구자에게 최대 월 500만 원 연금
- 공항 출입국 패스트트랙 제공
- SCI급 논문 및 공공기관 활동 기준 성과평가
과학기술계 인재 유출 방지 및 연구 몰입 환경 조성
? 공약 이행방안 요약
- 대부분 공약은 취임 후 6개월~2년 내 단계적 추진
- 기존 예산 재편과 효율화를 통해 재정 부담 최소화
- 법령 개정과 국회 통과를 위한 로드맵 포함
핵심 공약들에 대한 세세한 정보는 중앙선관위 후보 공약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아래 PDF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603_대한민국_이준석_10대공약.pdf
0.13MB
또는 아래 URL 에서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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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nec.go.kr
국회의원 이준석
내일을 준비하는 동탄이 당신을 빼놓지 않도록, 경기 화성을 국회의원 이준석입니다.
www.dongtanm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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