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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경영, 자산 관련

제21대 대통령 선거 - 김문수 후보 10대 핵심 공약 총정리

by 쭈~~울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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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도 채 남지 않은 2025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각 후보들의 핵심 공약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두번째로,

전 여당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금번 이재명 후보는 “자유·과학·안보·복지” 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10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아래는 그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한 요약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후보 주요 정책

 


 

목차

 

 

     

     


    김문수 후보 10대 핵심 공약 정리

     

    1️⃣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
    • 세제 혜택·규제 완화·투자 인센티브 확대
    • 원자력 확대 통한 산업용 전기료 인하
    • 주 52시간 근로 유연화

    목표: 민간·기업 중심의 자율적 성장 유도, 일자리 창출

     

    2️⃣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 AI 인재 20만 명 양성, 글로벌 AI펀드 100조 조성
    • AI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화
    • 원전 6기 건설 추진, 한국형 소형원전 상용화
    • 과학기술부총리·과학특임대사 신설

    목표: AI·원자력·기술강국으로 도약

     

    3️⃣ 청년이 크는 나라

    • 청년 전용 주택 3·3·3 지원 (결혼·출산 기준 최대 9년 지원)
    •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 전국 확대
    • 연금개혁에 청년세대 직접 참여
    • 군가산점제 및 여성희망복무제 도입

    목표: 일자리, 주거, 육아 등 청년 맞춤형 정책 확대

     

    4️⃣ GTX로 연결되는 나라

    •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장
    • 메가프리존(초광역 전략산업지대) 도입
    • 2차 공공기관 이전 + 세종 국회 완전 이전

    목표: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초광역 균형발전

     

     

    5️⃣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 종합소득세, 상속세 감세 및 세제개편
    • 장기주식·디지털 자산 투자자 세제 지원
    • ‘화이트존’ 지정으로 민간 주택공급 확대

    목표: 세금 부담 완화 + 자산 형성 지원

     

    6️⃣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 신혼·청년 주거 지원 확대, ‘첫걸음 계좌’ 도입
    • 0~17세 아동 자산 형성 정책 추진
    • 임산부, 산후조리, 육아 건강지원 확대
    • 예방접종, 돌봄, 노인복지 연계 강화

    목표: 출산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 복지 실현

     

    7️⃣ 소상공인·서민경제 활성화

    • ‘소상공인 새출발 프로젝트’, 맞춤형 금융플랫폼
    • 상가임대차 보호대상 확대
    •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 확대
    • 소상공인 매장 사용 카드 캐시백 제공

    목표: 위기 극복 + 내수 진작 + 전통시장 회복

     

    8️⃣ 재난에 강한 나라

    • AI 기반 재난위험지도 작성 및 조기경보체계 강화
    • 닥터헬기·로봇·드론 기반 24시간 대응체계
    • 지반탐사·기후환경부 개편·지하안전 관리 강화
    • 항공안전·하천정비·재난조직 전문화

    목표: 사후수습에서 사전예방으로, 체계적 재난 대응

     

     

    9️⃣ 특권을 끊는 정부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 선관위 감사원 감사 도입
    • 공수처 폐지 및 감사관 상시 배치
    • 간첩죄 적용 확대 및 사이버 방첩 시스템 구축

    목표: 부정부패 차단 + 공직사회 책임성 제고

     

    🔟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안보

    •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 전술핵/NATO식 핵공유 협의
    •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 글로벌 K-방산 육성 및 AI 전투체계 도입
    • 병영급식·장비 개선 + 군 복무 수당 현실화

    목표: 북핵 대응력 강화 + 국민이 안심하는 국방체계

     


    📌 추진 방식 및 재원

    • 대부분 공약은 취임 즉시 시행 시작
    • 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시행
    • 기존 예산 재조정, 국비·지방비 활용 및 민자 유치 방식 병행

     

    핵심 공약들에 대한 세세한 정보는 중앙선관위 후보 공약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아래 PDF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603_대한민국_김문수_10대공약.pdf
    0.69MB

     

     

    또는 아래 URL 에서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공약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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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cy.nec.go.kr

     

     

    김문수 후보 공약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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