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일도 채 남지 않은 2025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각 후보들의 핵심 공약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우선 첫번째로,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금번 이재명 후보는 “경제·민주주의·복지·안보” 전 분야를 아우르는 10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아래는 그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한 요약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 주요 정책

     


    목차


      이재명 후보의 10대 핵심 공약 요약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 AI 3강 도약: 고성능 GPU·데이터센터 기반 구축
      • K-콘텐츠 육성: 문화수출 50조 달성, 창작권 보호
      • K-방산 수출 확대: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
      • 국민펀드 조성: 민간·정부 투자 유치 통한 신산업 육성
      • 벤처국가 실현: 스타트업 및 M&A 회수시장 확대

      2️⃣ K-민주주의 회복

      • 계엄권 통제 강화
      • 국민소환제 도입 및 정치보복 관행 근절
      • 검찰·사법개혁 완수: 수사-기소 분리, 온라인재판 도입
      • 방송 독립성 확보 및 공정미디어 조성

      3️⃣ 공정경제 + 민생회복

      • 소상공인 채무 조정 및 폐업지원 강화
      • 디지털 소상공인 육성과 상권 르네상스 2.0
      • 금융약자 보호: 배드뱅크 설치, 중금리 전문 인터넷은행
      • 전세사기 방지 및 공공임대 확대
      • 주식시장 개선과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정비

      4️⃣ 실용 외교·튼튼한 안보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 군사긴장 완화, 비핵화
      • 한미동맹 기반 억제력 강화
      • 전략물자·식량 공급망 확보
      • 2025 APEC 경주 유치 통한 외교 위상 제고

      5️⃣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

      • 묻지마 범죄·교통사고 대응 강화
      • 전기차 화재 안전, 항공사 안전투자 확대
      • 의료공백 해소: 공공의료 강화, 지역의사 확대
      • 응급실 체계 개편 및 24시간 전문의 대응

      6️⃣ 국토균형발전: 5극 3특 + 세종 행정수도

      • 세종 국회·집무실 건립
      • 5대 초광역권 + 3대 특별자치도 중심 발전
      •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지역 국립대 육성
      • 철도지하화, 지역특화관광, 농촌 귀촌 지원 확대

      7️⃣ 노동존중 사회

      • 포괄임금제 금지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 산재보험 확대 및 노동시간 단축(주 4.5일)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8️⃣ 생활안정 중심 복지국가

      • 아동수당 확대 (18세까지)
      • EITC·CTC 확대, 통신비·월세 세액공제
      • 청년패스 3종, 문화패스 도입
      • 1인 가구·반려동물 복지 강화

      9️⃣ 저출생·고령화 대응

      • 자녀 수에 따른 세금 공제율 상향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및 출산 지원
      • 발달장애인·고령자 돌봄 강화
      • 노후소득 보장 위한 연금 개혁 및 정년 연장

      🔟 기후위기 적극 대응

      • 2030 감축목표 이행 + COP33 유치
      • 2040년 석탄화력 폐쇄,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 RE100 산업단지, 탄소다배출 업종 기술전환
      • 영농형태양광, 플라스틱 저감, 4대강 재자연화

      📌 추진 방식 및 예산

      • 법률 제·개정: 2025년 6월부터 추진
      • 재정사업: 2025년 추경, 2026년 예산부터 반영
      • 재원 조달: 정부 지출구조 조정 + 연간 수입 증가분 활용

       

      핵심 공약들에 대한 세세한 정보는 중앙선관위 후보 공약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아래 PDF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603_대한민국_이재명_10대공약.pdf
      0.20MB

       

       

      또는 아래 URL 에서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공약 바로가기

       

      title

       

      policy.nec.go.kr

       

       

      이재명 후보 공약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금은 이재명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대한민국 제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1번 이재명의 자세한 공약 내용과 주요 대선 일정을 확인해 보세요.

      www.begintruekorea.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