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도 채 남지 않은 2025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각 후보들의 핵심 공약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네번째로,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금번 권영국 후보는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전국민 노동권 보장, 생태·평등·분권 기반의 복지국가와 평화 중립 외교 실현”을 골자로 10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아래는 그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한 요약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국 후보 (기호 5번, 민주노동당) 10대 핵심 공약 요약
1️⃣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 상속·증여세 최고 90% 인상, 부유세 도입
- 순자산 100억 이상 자산가에게 세율 1~3%
- 청년에게 ‘사회상속금’ 5천만 원 지급
- 종교부동산, 해외 플랫폼에도 과세
세습 자산구조 해체, 복지 재원 확보 목표
2️⃣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보장
- 근로기준법 → 노동기준법 개정
- 초기업 단위 단체교섭 제도화
- 작업중지권 명확히 보장, 하청까지 적용
- 청년 일자리 보장제, 성별임금공시제 도입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도 보호 대상 확대
3️⃣ 함께 사는 공존 경제 구조
- 자영업자 부채 탕감, 지역공공은행 설립
- 노동자 기업 인수제도화
-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 도입
- 농산물 직거래·로컬푸드 활성화
분배 중심의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모델 지향
4️⃣ 차별 없고 안전한 사회
- 성평등부총리 신설, 성폭력 대응 강화
- 비동의강간죄 도입, 낙태죄 완전 폐지
- ‘비혼출산지원법’, 민법상 부성우선주의 폐기
- 학생인권법 제정, 장애인 이동권·노동권 강화
헌법상 평등권과 약자 권리 강화
5️⃣ 기후정의와 생태사회로 전환
- 2035년 탈석탄, 2040년 탈핵 목표
- 기후정의세, 녹색공공투자은행 신설
-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법 개정
- 공장식 축산 감축, 채식 선택권 확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 기반 사회 건설
6️⃣ 세입자 중심의 주거 정책
-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확대, 비적정 주거 퇴출
- 전세사기 피해 공적구제 + 몰수재개발
-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2년 단위 무한갱신 계약제
- 다주택자 제한 및 주택소유 상한제
안정적인 주거권과 투기 억제 병행
7️⃣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 7공화국 체제 개헌안
- 결선투표제·지역정당 허용
- 국민발안권·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 성평등·기후권·주거권 등 기본권 헌법 명시
정치 다양성과 국민 참여 확대
8️⃣ 전국민 돌봄 시대
- 기초지자체 중심의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구축
- 노인 돌봄공무원 제도 도입
- 기초연금 70만 원 인상, 노후 원룸 공급
- 병원비 연 100만 원 상한제, 상병수당 보장
복지국가를 넘는 ‘돌봄국가’ 지향
9️⃣ 행복 중심 교육 개혁
- 수능 절대평가, 서울대 학부 폐지
- 고교 평준화 + 자사고 일반고 전환
- ‘이음학교’ 신설, 동아리·예체능 교육 확대
- 고졸 취업 장려금 및 노동교육 강화
경쟁보다 다양성과 평등 중심 교육체계 확립
평화·주권·중립 외교 복원
- 9.19 군사합의 복원, 종전선언 추진
- ‘그린데탕트’ 통한 남북 협력, 유라시아 철도 추진
- 한국형 모병제, 병사 최저임금 보장
- 북극항로 개척 통한 해상 리스크 분산
실용·중립 외교와 평화지향 안보 전략 제시
핵심 공약들에 대한 세세한 정보는 중앙선관위 후보 공약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아래 PDF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603_대한민국_권영국_10대공약.pdf
0.32MB
또는 아래 URL에서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itle
policy.nec.go.kr
https://www.권영국.com/
www.권영국.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