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도 채 남지 않은 2025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각 후보들의 핵심 공약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두번째로,
전 여당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금번 이재명 후보는 “자유·과학·안보·복지” 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10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아래는 그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한 요약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후보 10대 핵심 공약 정리
1️⃣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
- 세제 혜택·규제 완화·투자 인센티브 확대
- 원자력 확대 통한 산업용 전기료 인하
- 주 52시간 근로 유연화
목표: 민간·기업 중심의 자율적 성장 유도, 일자리 창출
2️⃣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 AI 인재 20만 명 양성, 글로벌 AI펀드 100조 조성
- AI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화
- 원전 6기 건설 추진, 한국형 소형원전 상용화
- 과학기술부총리·과학특임대사 신설
목표: AI·원자력·기술강국으로 도약
3️⃣ 청년이 크는 나라
- 청년 전용 주택 3·3·3 지원 (결혼·출산 기준 최대 9년 지원)
-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 전국 확대
- 연금개혁에 청년세대 직접 참여
- 군가산점제 및 여성희망복무제 도입
목표: 일자리, 주거, 육아 등 청년 맞춤형 정책 확대
4️⃣ GTX로 연결되는 나라
-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장
- 메가프리존(초광역 전략산업지대) 도입
- 2차 공공기관 이전 + 세종 국회 완전 이전
목표: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초광역 균형발전
5️⃣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 종합소득세, 상속세 감세 및 세제개편
- 장기주식·디지털 자산 투자자 세제 지원
- ‘화이트존’ 지정으로 민간 주택공급 확대
목표: 세금 부담 완화 + 자산 형성 지원
6️⃣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 신혼·청년 주거 지원 확대, ‘첫걸음 계좌’ 도입
- 0~17세 아동 자산 형성 정책 추진
- 임산부, 산후조리, 육아 건강지원 확대
- 예방접종, 돌봄, 노인복지 연계 강화
목표: 출산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 복지 실현
7️⃣ 소상공인·서민경제 활성화
- ‘소상공인 새출발 프로젝트’, 맞춤형 금융플랫폼
- 상가임대차 보호대상 확대
-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 확대
- 소상공인 매장 사용 카드 캐시백 제공
목표: 위기 극복 + 내수 진작 + 전통시장 회복
8️⃣ 재난에 강한 나라
- AI 기반 재난위험지도 작성 및 조기경보체계 강화
- 닥터헬기·로봇·드론 기반 24시간 대응체계
- 지반탐사·기후환경부 개편·지하안전 관리 강화
- 항공안전·하천정비·재난조직 전문화
목표: 사후수습에서 사전예방으로, 체계적 재난 대응
9️⃣ 특권을 끊는 정부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 선관위 감사원 감사 도입
- 공수처 폐지 및 감사관 상시 배치
- 간첩죄 적용 확대 및 사이버 방첩 시스템 구축
목표: 부정부패 차단 + 공직사회 책임성 제고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안보
-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 전술핵/NATO식 핵공유 협의
-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 글로벌 K-방산 육성 및 AI 전투체계 도입
- 병영급식·장비 개선 + 군 복무 수당 현실화
목표: 북핵 대응력 강화 + 국민이 안심하는 국방체계
추진 방식 및 재원
- 대부분 공약은 취임 즉시 시행 시작
- 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시행
- 기존 예산 재조정, 국비·지방비 활용 및 민자 유치 방식 병행
핵심 공약들에 대한 세세한 정보는 중앙선관위 후보 공약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아래 PDF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603_대한민국_김문수_10대공약.pdf
0.69MB
또는 아래 URL 에서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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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nec.go.kr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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