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도 채 남지 않은 2025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각 후보들의 핵심 공약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우선 첫번째로,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금번 이재명 후보는 “경제·민주주의·복지·안보” 전 분야를 아우르는 10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아래는 그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한 요약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의 10대 핵심 공약 요약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 AI 3강 도약: 고성능 GPU·데이터센터 기반 구축
- K-콘텐츠 육성: 문화수출 50조 달성, 창작권 보호
- K-방산 수출 확대: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
- 국민펀드 조성: 민간·정부 투자 유치 통한 신산업 육성
- 벤처국가 실현: 스타트업 및 M&A 회수시장 확대
2️⃣ K-민주주의 회복
- 계엄권 통제 강화
- 국민소환제 도입 및 정치보복 관행 근절
- 검찰·사법개혁 완수: 수사-기소 분리, 온라인재판 도입
- 방송 독립성 확보 및 공정미디어 조성
3️⃣ 공정경제 + 민생회복
- 소상공인 채무 조정 및 폐업지원 강화
- 디지털 소상공인 육성과 상권 르네상스 2.0
- 금융약자 보호: 배드뱅크 설치, 중금리 전문 인터넷은행
- 전세사기 방지 및 공공임대 확대
- 주식시장 개선과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정비
4️⃣ 실용 외교·튼튼한 안보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 군사긴장 완화, 비핵화
- 한미동맹 기반 억제력 강화
- 전략물자·식량 공급망 확보
- 2025 APEC 경주 유치 통한 외교 위상 제고
5️⃣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
- 묻지마 범죄·교통사고 대응 강화
- 전기차 화재 안전, 항공사 안전투자 확대
- 의료공백 해소: 공공의료 강화, 지역의사 확대
- 응급실 체계 개편 및 24시간 전문의 대응
6️⃣ 국토균형발전: 5극 3특 + 세종 행정수도
- 세종 국회·집무실 건립
- 5대 초광역권 + 3대 특별자치도 중심 발전
-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지역 국립대 육성
- 철도지하화, 지역특화관광, 농촌 귀촌 지원 확대
7️⃣ 노동존중 사회
- 포괄임금제 금지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 산재보험 확대 및 노동시간 단축(주 4.5일)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8️⃣ 생활안정 중심 복지국가
- 아동수당 확대 (18세까지)
- EITC·CTC 확대, 통신비·월세 세액공제
- 청년패스 3종, 문화패스 도입
- 1인 가구·반려동물 복지 강화
9️⃣ 저출생·고령화 대응
- 자녀 수에 따른 세금 공제율 상향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및 출산 지원
- 발달장애인·고령자 돌봄 강화
- 노후소득 보장 위한 연금 개혁 및 정년 연장
기후위기 적극 대응
- 2030 감축목표 이행 + COP33 유치
- 2040년 석탄화력 폐쇄,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 RE100 산업단지, 탄소다배출 업종 기술전환
- 영농형태양광, 플라스틱 저감, 4대강 재자연화
추진 방식 및 예산
- 법률 제·개정: 2025년 6월부터 추진
- 재정사업: 2025년 추경, 2026년 예산부터 반영
- 재원 조달: 정부 지출구조 조정 + 연간 수입 증가분 활용
핵심 공약들에 대한 세세한 정보는 중앙선관위 후보 공약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아래 PDF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603_대한민국_이재명_10대공약.pdf
0.20MB
또는 아래 URL 에서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itle
policy.nec.go.kr
지금은 이재명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대한민국 제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1번 이재명의 자세한 공약 내용과 주요 대선 일정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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