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 이준석 후보 10대 핵심 공약 총정리

20일도 채 남지 않은 2025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각 후보들의 핵심 공약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세번째로,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금번 이준석 후보는 “효율적인 행정개혁, 지방자치 분권, 청년 도약, 규제혁파”를 골자로 10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아래는 그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한 요약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후보의 10대 핵심 공약 요약

1️⃣ 대통령 힘 빼는 정부, 일 잘하는 정부

19개 부처 → 13개로 개편
여성가족부, 통일부 폐지 / 교육과 과학기술부 통합 등
3부총리제 도입 (안보·전략·사회 부총리)
공수처 폐지 / 예산편성 기능 총리실로 이전

행정 효율화와 대통령 권한 분산이 핵심

2️⃣ 중국·베트남에 간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리쇼어링 기업에 외국인노동자 규제 완화 혜택
E-9-11 특수 비자 도입, 임금 차등 허용 (최대 10년)
외국인 노동자 적응 교육 및 정착 지원 확대

국가산단 중심 제조업 르네상스를 목표로

3️⃣ 법인세 자치권, 지방정부로!

법인세 30% → 지방세 전환
지자체별 세율 탄력 적용 (최대 ±50%)
법인세 경쟁체제 도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의 재정자율성 확대 유도

4️⃣ 최저임금, 지역 실정에 맞게 결정!

중앙정부 기준에서 ±30% 내외로 지자체가 결정 가능
광역지방의회에서 지역별 최저임금 자율 설정
복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무지 기준 적용

지역 간 생활비·임금 차이 반영, 실질적 분권 강화

5️⃣ 국민연금 개혁: 신-구 연금 분리

기존 연금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지출 억제
신규 가입자부터 확정기여형 연금 제도 도입
구연금 재정엔 국고 조기투입 및 과지급 정비

낸 만큼 받는 투명한 연금 구조로의 전환 제안

6️⃣ 교권 보호: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교사 민형사 소송 → 교육청이 법률대리
허위신고자 처벌 강화
학교 내 학습지도실 + 학생생활지원관 의무 배치

교사 권위 회복 및 학급 붕괴 방지 대책

7️⃣ 청년을 위한 든든출발자금 (최대 5천만 원 대출)

1.7% 고정금리 / 5년 거치, 10년 상환 / 취업후상환 가능
학자금 대출과 전환 가능
용도 제한 + 사후 지출 관리

보호종료 아동, 고졸, 대학중퇴 청년도 포함된 전방위 청년정책

8️⃣ 병사도 장교 된다: 현역 장교 선발 개혁

입대 후 4주 군사훈련 → 우수자 장교/부사관 선발
단기 복무 간부제(총 2년) + 복무 후 등록금 전액 지원
ROTC 미달·간부 기피 문제 해소 목표

복무도 하고 학비도 해결하는 복무모델 제안

9️⃣ ‘규제기준국가제’ 도입으로 규제 혁파

해외 선진국 기준 제시 → 국내 자동 적용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 신설
규제샌드박스보다 폭넓은 특례 인정 (최대 10년)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환경으로 스타트업·신산업 유치

과학영웅 우대제도: 과학성과연금 + 패스트트랙

노벨상 등 고성과 연구자에게 최대 월 500만 원 연금
공항 출입국 패스트트랙 제공
SCI급 논문 및 공공기관 활동 기준 성과평가

과학기술계 인재 유출 방지 및 연구 몰입 환경 조성

공약 이행방안 요약

대부분 공약은 취임 후 6개월~2년 내 단계적 추진
기존 예산 재편과 효율화를 통해 재정 부담 최소화
법령 개정과 국회 통과를 위한 로드맵 포함

핵심 공약들에 대한 세세한 정보는 중앙선관위 후보 공약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아래 PDF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603_대한민국_이준석_10대공약.pdf

0.13MB

또는 아래 URL 에서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공약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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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후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회의원 이준석

내일을 준비하는 동탄이 당신을 빼놓지 않도록, 경기 화성을 국회의원 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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