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쉽게 말해, 회사가 ‘남은 연차 좀 쓰세요’라고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챙겼는데도 안 쓰면 그 연차를 수당으로 안 줘도 되는 제도예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1조고요. 회사가 서면으로 두 단계를 제때 밟아야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안내 한 번 받았다고 수당이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
여름쯤 갑자기 ‘미사용 연차 사용계획서 제출’ 이런 게 날아오면… 이게 뭔가 싶죠;;
저도 처음엔 그냥 인사팀에서 보내는 평범한 안내인 줄 알고 넘겼다가, 제출 기한이 지나고 나서야 무슨 뜻인지 찾아봤네요. ㅠ.ㅜ
누구에게 해당되는 제도일까요
연차가 남아 있는 직원이라면 대부분 받을 수 있는 통보예요.
다만 회사가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서도 강제 사항이 아니라서 회사가 실시 여부를 고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서 이 제도와도 상관이 없어요.
연차 같은 인사 용어가 아직 낯설다면 인사 실무 용어 정리도 같이 보시면 편해요.
확인할 것 먼저 챙겨 두세요
통보를 받았다면 딱 세 가지만 먼저 보시면 돼요.
- 내 연차가 언제 소멸되는지 (입사일 기준인지, 1월~12월 기준인지)
- 남은 연차가 며칠이라고 적혀 있는지
- 사용 시기를 언제까지 회사에 알려야 하는지
회사가 알려 준 일수가 내가 아는 것과 다르면 바로 인사팀에 물어보세요. (이런 건 빨리 물어볼수록 덜 민망합니다;;)
연차 촉진은 이런 순서로 진행돼요
1년 이상 다닌 직원 기준으로 순서는 이래요.
- 1차 촉구: 연차를 쓸 수 있는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회사가 남은 일수를 알려 주고 쓸 시기를 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해요.
- 직원의 시기 통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안에 내가 쓸 날짜를 정해 회사에 알려요.
- 2차 지정: 날짜를 안 정한 연차는 회사가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서 서면으로 알려 줘요.
- 소멸: 그래도 안 쓰고 기간이 끝나면 연차가 없어지고, 회사의 수당 지급 의무도 없어져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는 연차라면 1차는 7월 1일~10일, 2차는 10월 31일까지가 되는 거죠.
입사 1년이 안 된 직원은 일정이 달라요. 표로 보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 구분 | 1년 이상 근무 | 입사 1년 미만 |
|---|---|---|
| 1차 촉구 | 기간 종료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 최초 1년 종료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
| 2차 지정 |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 최초 1년 종료 1개월 전까지 |
| 1차 촉구 후 새로 생긴 연차 | 해당 없음 |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 촉구, 10일 전까지 지정 |
절차 설명은 정부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이럴 때 자주 막혀요
단체 메일이나 공지로만 왔다면?
이게 제일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고용노동부 안내에서는 사내 공지, 이메일, 구두, 문자 같은 간접 통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다만 전자결재 시스템은 조금 달라요. 회사가 모든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하고 직원에게 도달했는지 명확히 확인되면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보를 받은 날짜와 방식은 캡처해 두시는 게 좋을 듯 싶어요.
회사가 정해 준 날에 그냥 출근하면?
지정일에 출근했다고 무조건 수당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회사가 근태 시스템이나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로 ‘이날은 일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면 휴가를 쓴 걸로 볼 수 있어요.
반대로 회사가 출근을 묵인하거나 일을 시켰다면 그날 근로에 대한 수당을 줘야 해요. 그러니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기록은 남겨 두세요.
저도 지정된 날에 일이 밀려서 ‘잠깐만 나가서 끝내고 오자’ 했던 적이 있는데요… 생각해 보니 쉬지도 못하고 연차만 쓴 셈이더라구요. ㅎㅎ;
1차는 건너뛰고 2차 통보만 왔다면?
1차 촉진을 안 했다면 2차 기간에 한꺼번에 몰아서 촉구할 수 없어요.
법에 정한 시기를 벗어난 촉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엔 수당 대상일 수 있으니, 받은 통보 날짜부터 확인해 보세요.
실제로 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하시면 계산법은 따로 정리해 뒀어요.
개인적으로는 수당을 따지기 전에, 1차 통보 받았을 때 그냥 쉬고 싶은 날부터 찜해 두는 걸 추천드려요. 남이 정해 준 날에 쉬면 은근 억울하거든요. ^^;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남은 연차 정리까지 퇴사 전 체크리스트로 같이 챙겨 보세요.
처음 받으면 다들 당황하는 통보예요. 날짜만 차분히 확인하면 어렵지 않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 촉진 계획서를 안 내면 불이익이 있나요?
계획서를 안 내면 남은 연차의 사용 시기를 회사가 지정할 수 있어요. 그 밖의 불이익이 있는지는 사내 규정을 확인해 보세요.
일부 날짜만 정해서 내도 되나요?
네, 가능해요. 다만 날짜를 정하지 않은 나머지 연차는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할 수 있어요.
연차 촉진을 일부 직원에게만 해도 되나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서는 일부 부서나 직종에만 실시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적법하게 촉진을 받은 직원에게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것으로 안내하고요.
수당을 못 받았는데 절차가 잘못된 것 같으면요?
통보 날짜와 방식을 정리한 뒤 먼저 인사팀에 문의해 보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 상담을 받아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을 듣는 것이 안전합니다.
